사기 범죄가 진화하여 일반인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 속아 단순 가담자가 됐거나 실명 계좌를 양도했다가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곤혹을 치루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대출거래 목적으로 체크카드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 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또는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6조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통..

최근 2030 사이에서 술을 마시며 홀덤을 즐기는 홀덤펍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30세대 사이에서는 새로운 놀이 문화이나 술을 마시면서 칩을 쌓아두고 게임을 하는 모습이 마치 도박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홀덤은 포카와 유사한 카드게임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종목 중 하나입니다. 홀덤이라는 게임 자체는 불법성이 없지만 문제는 간혹 불법으로 운영되는 홀덤펍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칫 불법도박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홀덤펍은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

최근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과 이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법적인 절차들을 들여다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노후생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이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배우자의 은닉 재산입니다. 대체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한데요. 아무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도 사해행위가 발생해 분할 대상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으면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

인터넷상에서는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익명성에 의존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무참히 파괴시키는 언행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카페, SNS, 유튜브, 각종 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과 욕설 등으로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까지 당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 준비, 피해자 합의 등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당황스럽겠지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침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앟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혐의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CCTV와 블랙박스 등 영상장비의 보급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해마다 만여 건에 가까운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여러 이유로 뺑소니를 저지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교통사고..

모든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뺑소니범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이유로 뺑소니를 저지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사고 후 도주 했다는 양상만 동일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규정이 달라지고 뺑소니 처벌의 수위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 도주 의사 여부가 본 죄의 성립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데,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상 혐의 중 하..

이른바 몰카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손쉽게 몰래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가능해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인데요. 몰카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n번방 사건 당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만큼 자신이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결코 단순하게 끝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동일 범죄로 보며, 촬영 당시에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

성범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인데요, 특히 오늘 살펴볼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타인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 단어가 강제추행보다 경미한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준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요 요소는 없더라도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점에서 강제추행과 유사한 죄질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강제추행과 형량도 유사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매..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죄질에 따라서는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떄는 수원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전과자와 아동, 청소년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죄의 경중이나 재범..

대구변호사 상담 사례를 보면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몰카범죄라고 부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형량으로 본 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국가가 내리는 법률상 불이익을 뜻합니다.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무려 75%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아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