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죄질에 따라서는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떄는 수원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전과자와 아동, 청소년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죄의 경중이나 재범..

대구변호사 상담 사례를 보면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몰카범죄라고 부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형량으로 본 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국가가 내리는 법률상 불이익을 뜻합니다.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무려 75%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아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