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에게 중요한 사실(탈퇴, 환급조건, 회계정보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확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합의 비리 가능성이 높아 사업이 중단될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된다면 조합을 탈퇴하고 그동안 투입됐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합 측에서는 계약서 내지 약관 등을 운운하며 탈퇴를 거절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과거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행동들이 오늘날에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떄는 사건과 관련한 사회 분위기나 처벌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강제추행죄는 가장 발생 건수가 많은 유형임과 동시에 처벌 사례도 빈번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되고, 이전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