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 대처방안은

 

 

 

모든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뺑소니범 검거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이유로 뺑소니를 저지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사고 후 도주 했다는 양상만 동일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규정이 달라지고 뺑소니 처벌의 수위 역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 도주 의사 여부가 본 죄의 성립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데,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상 혐의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는 엄연히 다른 혐의이며 뺑소니 처벌의 무게 또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선 사고 후 미조치란 도로교통법상 혐의로,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관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등등 인적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곤 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도주치상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의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교통사고 후 미조치보다 처벌이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뺑소니 처벌이 무거워지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반드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가 있었을 경우, 설령 사고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뺑소니 처벌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고 발생에 대해 인지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위기를 모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운행을 하던 도중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의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자전거 운전자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해를 입게하고도 현장에서 부장자 구호와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입건 직후, 의뢰인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었고 뺑소니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 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와 자전거의 충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현장 CCTV를 통해 자전거가 넘어진 뒤 택시가 2차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인 점, 몇분 뒤 택시가 다시 사고 현장에 나타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평가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교통사고범죄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와 자전거의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의 사고후 미조치로 의율할 수 없다는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에게 위 죄가 적용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의뢰인의 개인택시면허 또한 박탈될 위기였기에 더 신중을 기하여 신속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개인택시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와 관련된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운전자도 있고, 사고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여 현장을 이탈했다가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생각했으나 피해자의 변심으로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도주치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명하고 무거운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