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기 위해 타인의 통장을 빌리거나 사들이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에 이용합니다. 이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돈을 옮기는데 이용되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통장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인식한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어떠한 경위로 가담하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부터 보이스피싱변호..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입건된 것도 모자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실형 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형벌을 선고할 때 갱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법적인 준비를 통해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주장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양형요소를 찾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진술을 준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혐의 인정 여부,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한 입장 등을 결정한 다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 절차는 크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로 구분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일차적으로 수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사수를 한 다음 기..

토지수용의 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토지주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무조건 보상금이 오를까요? 오늘은 토지수용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이후에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단체에서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는데, 이 때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 계약을 체결..

과거에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사실혼 관계로 사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게는 일정기간 살아본 뒤 결혼생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없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혼은 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 밖의 여러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증가한 마약 범죄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10배나 커졌다고 하는데요.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하게 되면서 청소년은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사건이라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고, 아무리 미성년자 범죄라고 해도 그 죄질에 따라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형사책임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고, 갈수록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과가 없는 초범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휘말리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0..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연말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식, 송년회 등 술자리를 갖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에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단속도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행거리나 음주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2년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일 경우에는..

최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혼인빙자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스무 살 무렵부터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남녀 성별을 수시로 넘나드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행위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되어 있던 법입니다. 혼인방자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기방어가 어려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성관계의 주체를 남성으로 보고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사고방식이 여성이 존엄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사생활에 속..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스토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