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심각한 성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무음 어플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해지다보니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탓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개정을 거쳐 현재는 직접 촬영하는 행위와 유포하는 행위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공유나 유포 행위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만일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했다면..

현재 이 글을 찾아서 읽고 있다면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되어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성범죄만 해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나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시 그냥 성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성범죄는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성범죄 벌금만 내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어느 단계에서 만났는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떄문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나 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범죄 예방 처분을 뜻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놀이공원에서 한 여학생의 뒷모습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취업제한 명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사업체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