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고, 갈수록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과가 없는 초범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휘말리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0..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연말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식, 송년회 등 술자리를 갖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에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단속도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행거리나 음주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2년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일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