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취업제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법에 따른 처벌 뿐 아니라 죄질에 따라서는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떄는 수원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전과자와 아동, 청소년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죄의 경중이나 재범위 위험성을 따져 최대 10년간 아동, 청소년 이용 시설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은 물론  PC방, 영화관, 노래방, 도서관 등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서의 경비 업무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서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초기에 수원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각종 보안처분이 선고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소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성범죄자취업제한 사건과 관련해 면제를 이끌어 낸 충분한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 가지 사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스크림판매 무인매장에 방문했던 10세, 9세의 아동들을 동네 공원으로 데려가 키스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인에 내방하여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이전에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고,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유인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황이었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한명과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여 참작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가 징역5년, 취업제한과 신상공개를 구형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취업제한과 신상공개 명령에 관한 의견이 받아들여지며 해당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의 의뢰인은 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법인의 수원변호사가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 처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한 결과인 지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만일 현재 성범죄 혐의가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경미한 사안이라 생각이 들더라도 수원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