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범죄를 자백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기도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하여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법적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이 초기 대응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이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이나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물리적인 접근 외에도 전화연락, 이메일, 각종 SNS를 통한 접근까지 모두 포함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지 인지조차 못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

불법촬영죄는 처벌 수준이 높아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관련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유로 인해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다보면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의의로 많습니다. 성범죄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만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상대방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간죄,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쉽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을 때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둡니다. 즉 누가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범죄혐의..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초기부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산과 사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매물을 찾아야 하며, 매물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고려해야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잘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입점 시에 업종이 상가건물과 잘 어울리는지, 인테리어 공사 시 기존 시설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상가 임대차 분쟁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점포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문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처벌과 이에 대한 해결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회피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갑작스럽게 음주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을 회피하려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도로교..

오늘 이 시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5조 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을 이후로 2020년 5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면 성립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 해도 상대방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죄와 같이 처벌을 ..

우리나라에는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은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부모를 비롯한 어른이 어린이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정해 놓았습니다. 형법에서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한 사람은 엄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수익 빌미로 현혹시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속아서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해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나 고의성에 상관없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처벌수위는 정확하게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게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거나 참여 정도..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상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무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에 유죄판결이 가능하냐고 묻는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혐의 사실이 억울하다면 피의자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