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음주라면 괜찮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수치는 성인 남성이 술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 만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음주운전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데다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엄벌을 피하기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700만원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최선의 선처를 받기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만일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비하고, 경찰조사 이전에 다양한 감형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종합보험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의 불벌의사)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 되어 법원의 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날 음주운전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