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는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익명성에 의존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무참히 파괴시키는 언행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카페, SNS, 유튜브, 각종 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과 욕설 등으로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까지 당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 준비, 피해자 합의 등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초범일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판결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라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데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이 합의를 하면 공소권이 없어지면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명예훼손 처벌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만일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합의를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은 성립요건이 변수가 많아 까다롭다는 점이 있고, 사안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보니 경험 많은 변호사의 판단과 해법이 필요한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할텐데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따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특정성인데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따져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의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외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나 외부적 평판을 실추시키는 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죄책을 묻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허위적시의 상당한 형량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저하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설해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이야기했는데 명예를 훼손해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형사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시킬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은 국가의 형벌권이 작용하는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같아도 다양한 시각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명예훼손 처벌 위기에 있는 의로인을 도와 무혐의,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