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설 때부터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에 각종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방심으로 자칫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만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2가지 죄가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

2020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위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는 물론, 소지, 시청 등의 경우에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