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투약횟수, 투약기간, 투약양 등 여러가지 요인이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약범죄에 휘말렸을 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먼저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 아니라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수사초기부터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강조하고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일 정도로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

성추행은 대면형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또한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폭행과 협박이라 하면 상대방이 저항하기 힘들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만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수준의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성립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입니다.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아닌 어깨나, 팔뚝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위를 만졌다고 해도, 행위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성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