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가 진화하여 일반인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사실에 대한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 속아 단순 가담자가 됐거나 실명 계좌를 양도했다가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곤혹을 치루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대출거래 목적으로 체크카드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 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또는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6조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통..

최근 2030 사이에서 술을 마시며 홀덤을 즐기는 홀덤펍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30세대 사이에서는 새로운 놀이 문화이나 술을 마시면서 칩을 쌓아두고 게임을 하는 모습이 마치 도박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홀덤은 포카와 유사한 카드게임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종목 중 하나입니다. 홀덤이라는 게임 자체는 불법성이 없지만 문제는 간혹 불법으로 운영되는 홀덤펍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칫 불법도박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홀덤펍은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