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몰카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손쉽게 몰래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가능해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인데요. 몰카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n번방 사건 당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만큼 자신이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결코 단순하게 끝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동일 범죄로 보며, 촬영 당시에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

성범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인데요, 특히 오늘 살펴볼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타인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 단어가 강제추행보다 경미한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준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요 요소는 없더라도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점에서 강제추행과 유사한 죄질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강제추행과 형량도 유사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