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몰카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손쉽게 몰래 고화질의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가능해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인데요. 몰카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n번방 사건 당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만큼 자신이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결코 단순하게 끝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동일 범죄로 보며, 촬영 당시에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사후에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

해당 사건에 있어 초기대응을 잘 못 해 상횡이 악회된 상태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 죄에 연루된 경우 무작정 부인을 하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통한 변론을 진행해 무혐의를 밝혀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에 나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사이가 멀어지거나 헤어진 뒤에 허위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헤어진 연인과 사이에 곤란한 일을 겪은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동의 하에 성관계 ..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몰래카메라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본 죄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며, 초범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어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단계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성범죄를 특화하여 다루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여타 성범죄에 비하여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재범률도 높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 협박, 유포, 판매 등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나도 완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함으로서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공판이 끝나기 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 있어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2명이고, 죄질이 안 좋다는 점에서 법원에 불구속구공판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우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