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진술을 준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혐의 인정 여부,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한 입장 등을 결정한 다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 절차는 크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로 구분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일차적으로 수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사수를 한 다음 기..

토지수용의 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토지주는 보상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무조건 보상금이 오를까요? 오늘은 토지수용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이후에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쓸 토지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단체에서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는데, 이 때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호간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