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기 혐의, 코인 투자가 잘못된 데 대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그리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의 진술뿐이었으며, 이외에는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르는 남성의 가섬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 남성의 가슴을 지그시 눌러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의뢰인이 남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가락 끝으로 남성의 가슴 윗부분을 툭 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의 손이 남성의 신체에 닿는 장면이 가려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관련 증언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이 단지 손끝으로 남성의 가슴 윗부분을 살짝 친 것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허브 투약을 권유받아 1회 투약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허브 마약은 각성제의 일종인 암페타민 성분을 쑥이나 찻잎에 섞어 만든 신종 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허브라고 주장하는 판매상의 말만 믿고 투약을 하였는데 실제로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허브를 투약하였다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는데,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시청한 음란물 중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이 30개 이상에 해당하여 자칫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의뢰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고자와 오랜 연인 사이였으나 결별한 후 교제 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사실 중 3회에 관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피의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고자가 오랜 연인관계였고, 교제 기간 동안 다수의 성관계 사실이 있었으나 신고자가 그 중 일부만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은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알리바이 입증을 위한 다수의 증거수집을 적극 진행하였으며, 신고자의 평소 성행 등 및 이에 관한 입증자료 역시 적극 수집하면서 의뢰인이 신고자를 상대로 3회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

최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범죄를 자백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기도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긴장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하여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법적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이 초기 대응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이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이나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물리적인 접근 외에도 전화연락, 이메일, 각종 SNS를 통한 접근까지 모두 포함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지 인지조차 못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

불법촬영죄는 처벌 수준이 높아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관련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유로 인해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다보면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의의로 많습니다. 성범죄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만일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상대방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간죄,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물질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면 쉽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차이가 있을 때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둡니다. 즉 누가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범죄혐의..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처벌과 이에 대한 해결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회피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갑작스럽게 음주단속 대상이 되면 처벌을 회피하려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도로교..

결혼 해체의 여파로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양육권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를 결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민법에서는 부모가 상호 합의를 통해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불가피하게 양육권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액수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를 대신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부부싸움만큼이나 자녀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양육권소송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부모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와 달리 잘못된 판단 시에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법원..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협의이혼 절차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 소송은 진행도 힘들지만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권 등 부부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분쟁이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인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시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주 양육권자가 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상대 배우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 하에 정한 양육비를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사 분쟁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은 아이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령 양육비 지급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는 이혼청구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으나 이혼소송을 할 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재산권을 방어하고 많은 몫을 분할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이 많고, 부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 양쪽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또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어도 결혼 생활 중에 양자 모두의 노력과 기여가 반영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기에 개인이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