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사실혼 관계로 사는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게는 일정기간 살아본 뒤 결혼생활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없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혼은 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 밖의 여러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에게 재산..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증가한 마약 범죄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10배나 커졌다고 하는데요.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하게 되면서 청소년은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사건이라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고, 아무리 미성년자 범죄라고 해도 그 죄질에 따라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형사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