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과 이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법적인 절차들을 들여다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노후생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많이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배우자의 은닉 재산입니다. 대체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한데요. 아무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도 사해행위가 발생해 분할 대상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으면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

인터넷상에서는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익명성에 의존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무참히 파괴시키는 언행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카페, SNS, 유튜브, 각종 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과 욕설 등으로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까지 당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 준비, 피해자 합의 등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