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며 군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기 학보 및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강조되는 특수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성적자유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투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은 성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대 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벌어지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 제3조 및 제19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 재산인 토지 및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로 토지수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내 집이 강제수용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죠. 만약 국가나 사업시행자가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주면서 내 땅이나 집에서 나가라고 ..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적발된 상황일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엄정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 모두 실형이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4.8%로,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에 단속되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고, 한번이 아닌 여러번을 범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해지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세워서 선처를 받을 방법을 ..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마약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찰과 법원에서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마약사범의 기소율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행법(마약류관리법)에서는 투약자가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합니다.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즉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마약초범이라고 해도 마약의 ..

부부가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신처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때 이혼에 완전히 합의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고려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이혼이나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우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지, 양육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할지도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쉽게 말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고,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아무렇지 않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는 전파되는 정보의 파급력이 높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매, 증여 계약 등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때에 소유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양자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등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분쟁 역시 발생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 내용이 등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잡는 절차가 필요한데,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 또는 대리인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가리킵니다. 우선 마약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모르핀 등이 포함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필로폰,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습니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초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 등이 해당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일반적으로 마약의 종류에 따라 기준형은 다르지만, 단순 투약의 경우 초범에게는 기소보다는 상담 및 치료 받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기간, 마약 투약의 종류와 횟수, 양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양형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위해성이 높은 약물일수록 ..

출퇴근 시간대 버스나 지하철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성추행은 법령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지 않아 성립범위가 굉장히 넓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폭행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수원법무법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서 방어를 하다가, 싸움을 말리는 등 누구나 의도치 않게 폭행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폭행은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혐의일지라도 사안의 개별적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적용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 대응을 위해서는 수원법무법인을 통해 개별적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나아가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이 정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