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혐의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가해자로서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형 요소, 즉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감경요소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감경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금액의 공탁 또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정황,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합의를 하다면 분명히 상당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최근에는 집합건물 증가에 따라 집합건물 하자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 또는 점포로 사용되고 각각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상가 등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집합건물에 속하며,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아파트하자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반드시 지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의 하자란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