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직장인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그렇게 낯선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혐의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기업 내에서 돈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 실수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됐어도 기업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지른다면 단순 횡령죄에 비해 2배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어려운 법리가 적용될 뿐 아니라 범죄 구성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까지 취소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운전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생계형 운전자들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면허취소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는 크게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최후 수단인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가장 빨리 구제되는 방법이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롤)을 비롯해 팀 대전형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욕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속칭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시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점점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대립을 펼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새롭게 시작할 인생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재산분할은 이혼 시 협의해야 하는 분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지속한 황혼이혼의 경우 홀로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을 살펴보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분할 가능한 대상에는 현금자산과 부동산과 예금 외에도 차량, 권리금, 건물이나 토지 등 다양한 게 해당하는데, 미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