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신처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때 이혼에 완전히 합의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고려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이혼이나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우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지, 양육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할지도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쉽게 말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고,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아무렇지 않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는 전파되는 정보의 파급력이 높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