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쉽게 말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고,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아무렇지 않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는 전파되는 정보의 파급력이 높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명예훼손 피해를 본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고소를 위임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은 공연성, 특정성 등을 비롯하여, 해당 행위로 명예감정이 훼손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사실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전문성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구공판기소를 끌어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동료교사 사이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료교사가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직장 내 메신저를 통해 학교에 근무하는 70여명의 교직원들에게  발송해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는데요, 상대방 교사는 직장 내 메신저를 사용하여 전교직원 모두에게 의뢰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의뢰인에게 해당 메시지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해당됨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부터 공개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학교생활을 당당하고 평안하게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속히 처벌받게 하여 자신의 평판을 회복하고 교직생활을 이어가기 원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본 법무법인에 바로 사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수사단계에서 여러차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당한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여전히 의뢰인과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를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 아니라 해당 사실로 인해  교내 징계절차에도 회부되었습니다. 

교사생활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사안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개별사안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본 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