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처벌 두렵다면

 

 

폭행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수원법무법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서 방어를 하다가, 싸움을 말리는 등 누구나 의도치 않게 폭행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폭행은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혐의일지라도 사안의 개별적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적용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 대응을 위해서는 수원법무법인을 통해 개별적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나아가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이 정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력이 남지 않는데요,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만약 특수폭행이 적용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인데요.

단순 폭행에 비해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무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때 사용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직접 맞지 않았다 해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술자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유리잔이나 유리병, 집게, 가위 등은 사람을 향해 던지기만 해도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우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수상해는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만일 수사기관에서 기소할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므로, 수사단계에서 기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원법무법인에서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양육에 관한 가치관 등 차이로 두 차례에 걸친 물리적 다툼이 있고, 이로 인해 1건은 상해(의뢰인) 및 폭행(배우자), 다른 1건은 폭행(의뢰인)으로 약식기소 된 상태에서 당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당 법인은 두 사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대방도 폭행으로 약식기소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 합의금 지급 없이 상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과 모두 합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받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으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별도 합의금 없이 합의를 이끌어냈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법인의 목표대로 상해는 선고유예 판결을, 폭행은 공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습니다.

 

 

 

​

 

이처럼 폭행이나 상해 혐의 연루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사안 파악과 법리적 검토 및 분석이 있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사안 특성에 맞는 대응을 펼쳐야 함을 기억하시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벌 위기를 극복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을 찾고 있다면 당 법인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