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기기들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통하여 과거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모두 복구하기 위함이며, 실제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디지텔포렌식 절차에서 추가로 여죄가 발견되어 혐의사실에 추가되는 것인데요, 과거에 촬영한 추가 촬영 내용이 있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변경되어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죄 입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와 함께 디지털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는 편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수집하는지 ..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운전 행위 자체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면허취소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를 구제받으려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 미만이여야 하며, 5년 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음주측정 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고, 3회 이상 ..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지고 있으며.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파산한다 해도, 실직한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 등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 일방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양육비소송입니다. 양육비소송은 과거의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 ..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기도 하고, 기소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만나고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형사사건은 초동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건 초기부터 광주법무법인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특히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로 초범인 경우에는, 충분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교육프로그..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혐의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가해자로서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형 요소, 즉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감경요소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감경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금액의 공탁 또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정황,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합의를 하다면 분명히 상당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최근에는 집합건물 증가에 따라 집합건물 하자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 또는 점포로 사용되고 각각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상가 등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집합건물에 속하며,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아파트하자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반드시 지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의 하자란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의 하나로 매우 쉽게 기소,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억울한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평범한 구직자 및 중년층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는 사기, 사기방조, 사기미수 등의 혐의가 더해집니다. 일반적인 현금수거책, 전달책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되지만,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의 범죄를 한 것이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약 단순 가담을 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최근 들어 식품의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건들을 종종 뉴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여기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 모든 음식을 말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과태료 부과도 어떤 항목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썩거나..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고소인에게 다른 동기나 의도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가 종종 있는데요,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법에 의하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맺는 범죄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돼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징역, 벌금형과 함께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문제..

형사사건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과 소요시간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뜻하지 않게 피의자로 억울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하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에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빈번해졌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기소되어 재판까지 회부됨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창원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