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합니다.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고,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만일 길에서 주운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래에서는 실제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에서 타인이 분실한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으나 제때에 습득 신고를 하지 못하고 집에 보관하던 중,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공연음란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처벌 형량이 다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가볍다고 보아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음란한 행위 자체가 성적 학대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인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에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직한 수임료와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수임에만 눈이 멀어서 절실한 의뢰인들을 제대로 조력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고 패소하지 않으려면 한 법률사무소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권유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최소 2~3곳 정도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문제 해결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는 아주 중대한 범죄로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성매매 단속에 걸려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성매매는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기로 하고 성행위, 성교행위,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매매 처벌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이나 사전 안내를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향에 의하여 과거에 비해 기소융예 처분 선고가 낮아지고 있으며, 성매매 초범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다..

성범죄 문제가 발생하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자신에게 맞을 뿐만 아니라 역량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하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할 때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는 방식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의미하며, 유죄 판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확실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보다 처벌형량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 중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처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전과기록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가지 취업, 사회생활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피의자로 억울하게 몰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동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 할지라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다보니 그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로서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그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떄로는 피고 입장에서 보상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측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형태는 통상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많은 분들이 만취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행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도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과거에 비해 조사 자체가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만일 선처를 기대한다면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임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문제는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바람피운 남편이나 상간녀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형사법으로 외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분노로 상간녀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거나 불륜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주택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죠.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명도소송은 법률상 위법행위가 확실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평균적으로 건물주의 승소확률이 높고,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책임도 따르기에 법률만 잘 따른다면 명도소송을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승소한 뒤에도 임차인 측에서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문제 삼으며 명도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항변 사유가 타당할 경우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게 된다거나 퇴거시키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