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매, 증여 계약 등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때에 소유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양자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등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분쟁 역시 발생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 내용이 등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잡는 절차가 필요한데,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와 의무자 또는 대리인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의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가리킵니다. 우선 마약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모르핀 등이 포함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필로폰,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습니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초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 등이 해당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일반적으로 마약의 종류에 따라 기준형은 다르지만, 단순 투약의 경우 초범에게는 기소보다는 상담 및 치료 받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기간, 마약 투약의 종류와 횟수, 양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양형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위해성이 높은 약물일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