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2023/11/09 2

별거이혼 소송 이기려면

혼인을 계약이라고 본다면 이혼은 혼인 계약의 해지인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계약과 달리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이혼 절차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제도를 두고 있으며 모두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별거를 오랫동안 지속해 온 부부의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결혼생활 하다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을 때 별거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위에서 한 차례 언급했듯 우리나라에는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별거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이 자동으로 정리되진 않습니다. 다만 별거이혼의 경..

성추행고소 결백 주장하려면

오늘은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행의 의도가 없이 한 신체적 접촉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피의자로 간주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추행 의도를 부정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해를 풀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