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2023/11/15 2

음주운전 재범 처벌 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적발된 상황일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엄정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 모두 실형이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4.8%로,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에 단속되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고, 한번이 아닌 여러번을 범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해지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세워서 선처를 받을 방법을 ..

마약초범 처벌 안심하다가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마약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찰과 법원에서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마약사범의 기소율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행법(마약류관리법)에서는 투약자가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합니다.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즉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마약초범이라고 해도 마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