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은 성립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아청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에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데, 아청물시청이나 소지의 경우에도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시청, 소지 혐의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 전문가와 즉..

오늘은 바뀐 음주운전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2번만 해도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위헌 결정된 것에 대해 두 번째로 걸려도 구속되지 않겠지 생각하실텐데요, 그렇다고 구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으로 상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음주운전 재범이나 3범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가중처벌하지는 않지만 검사님 구형이 일단 징역 구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회 이상 저지른 경우라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