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처벌 안심하다가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마약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찰과 법원에서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마약사범의 기소율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행법(마약류관리법)에서는 투약자가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합니다.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즉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마약초범이라고 해도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범죄의 고의성, 범행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섣부르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법인의 법률 조력으로 마약초범인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SNS의 정보들을 살펴보던 중에 우연히 마약 커뮤니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마초 2g을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해서 일부를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마약 판매자를 체포하여 수사를 이어가던 중 판매자의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마약 구매자들까지 인지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처음에 대마초 2g의 매수 및 흡입 혐의로 수사가 착수되었으나 마약검사에서  MDMA 양성 반응이 나타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투약 혐의가 추가되어 경찰에서 추가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초범으로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여러 마약류를 투약 및 흡연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투약하게 된 점, 사건 이후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성실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점 등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여러 양형자료에 대해 호소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위의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법률 검토를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에 맞는 변호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은 변호인의 경험과 조언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마약초범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둘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