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 양성반응 피할 수 있을까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가리킵니다.  

우선 마약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모르핀 등이 포함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필로폰,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습니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초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 등이 해당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일반적으로 마약의 종류에 따라 기준형은 다르지만, 단순 투약의 경우 초범에게는 기소보다는 상담 및 치료 받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기간, 마약 투약의 종류와 횟수, 양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양형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위해성이 높은 약물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무엇보다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마약류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진행 절차에 있어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등을 통해 마약투약 시기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섣부른 대응은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마약검사 방법은 체액을 이용한 소변검사, 체모를 통한 모발검사 등이 있으며, 먼저 소변을 통해마약 검사를 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마약을 투약하면 그 성분이 혈액을 타고 체내를 돌아다니다 대사과정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소변검사의 경우 마약 투약 1주일 안팎의 기간 동안 성분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편리성으로 인해 마약검사 시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시도되는 것이 모발검사인데요, 마약 성분은 모세혈관을 통해 모근에 흡수되기 때문에 검출할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는 더 오랜 기간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발은 한달 평균 1cm정도가 자라기 특성상 수개월 정도의 투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색과 탈색을 통해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마약 성분 검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염색이나 탈색 등이 마약검사에 방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나 다리털, 겨드랑이털, 음모 등 신체의 모든 체모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결국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 투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사실을 숨기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거나 혹은 부인한다면 향후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한 입장을 취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과거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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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 등에서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상황이었으며 이미 기소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공판에서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번의하였고, 양형사유와 의뢰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피력하여 실형을 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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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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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므로 마약류 범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또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거나 마약검사 결고와 대치되는 주장을 한다면, 설령 초범이라도 엄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사 대상이 되었따면 조사단계에서부터 상세한 상담 및 법률적 조력을 구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