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게 되면 정신이 알딸딸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자기 부모님도 못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도로 위에서는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결코 해선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예인이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수년간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비춰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저질러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하겠죠.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가 규정한 법률이 바로 ‘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의 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폭행죄, 상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에 관련되어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강간과 추행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단계는 크게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