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대포통장 처벌 조력이 필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기 위해 타인의 통장을 빌리거나 사들이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에 이용합니다. 이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돈을 옮기는데 이용되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통장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인식한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어떠한 경위로 가담하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부터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지급정지와 함께 1년 동안 신규 통장 개설 제한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인식한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이스피싱변호사와 끝까지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법인에서 수행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텐데요,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의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미입건 종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 문자를 받고 조직원의 유도에 따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의뢰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 거래 중단이 되었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거래가 정지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계좌정보를 제공한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의견서를 확인하여 보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등이 성립하지 않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의뢰인에 대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대포통장의 명의인도 처벌 받게 되는지 여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단순히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사례를 참고하여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후회만 하고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경찰조사와 재판 진행 경험을 통해 얻은 실전 지식과 노하우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