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단속 처벌 강화 주의해 전문가와 대처해야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연말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식, 송년회 등 술자리를 갖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에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단속도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주행거리나 음주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2년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5년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내려가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술 한두 잔쯤은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 단속에 걸려 적발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고의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과거에 비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본래 교통사고는 과실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인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엄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인피교통사고 혐의를 받는 상황일 경우에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자발적노력,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면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를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 행위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거부를 넘어서 공무집행방해시 바로 현행범인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만약 현행범체포로 이어졌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의 받아 수사기관과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여 가중처벌 받을 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적 처벌 외에도 면허취소, 정지 등 행정적 책임도 져야만 하기에 택시, 택비, 화물차 운전기사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당장 직업을 유지하는데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은닉하려는 경우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음주운전 단속에는 순순히 응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음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조력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조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별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