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강도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빠르게 조력자를 빠르게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본 법인으로 조력을 요청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총 77회에 걸쳐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사건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여 피해자와 만남에서부터 결별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판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의뢰인이 과거 연인관계인 점, 다툼이 있는 경우 피해자도 의뢰인에게 수십 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던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 귀가길이 걱정되어 전화하다가 싸우게 되었고 이에 과거처럼  수차례 연락을 하였던 것이며 그다음 날 오전에 연락한 것도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함이었지 괴롭힐 의도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보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인관계였던 기간 동안 단 한차례도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회복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절반가량은 연인관계에서 비롯되지만 남녀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 간 관계는 물론 동성 사이나 교사와 학부모 간, 채권채무, 업무관계, 이웃 간 분쟁 등 폭넓게 적용됩니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피해자가 항의하는 차원으로 찾아가는 것이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면 되려 신고를 당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남녀문제를 떠나  누구나 연루될 수 있기에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으켜야 하는데, 어느 정도여야 지속적·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전달할 수 있는 조력자를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법률 대리인과 정황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펼쳐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토킹은 더 이상 경범죄로 분류되지 않고 중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살인, 성폭력, 상해 등의 강력범죄의 전조로 취급되기에 오늘날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