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주택, 아파트를 짓는 셈이죠.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건설까지 하는 구조로,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소유 여부나 까다로운 청약요건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만 보면 정말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도 여럿 존재하는데요, 조합원 모집부터 아파트 건설까지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

누구나 사람은 위기상황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음주를 하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그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으로 도주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아 구속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주측정거부죄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주측정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측정거부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혐의입니다. 이..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서는 가정폭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자식에게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정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용서해주거나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더욱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문제는 같은 상황이 발생돼도 대부분 가정폭력에 노출된 배우자들은 상대의 보복이 두렵거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혼을 망설인다는 것인데요.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자식의 성장 발달에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법적 조치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가정..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연락, 폭언 등으로 고부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혼까지 고려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지나친 고부갈등으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생각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보다는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가능성인 높은데요. 이혼소송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

믿고 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섣불리 복수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내 혹은 남편이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려는 상황일 것입니다.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삭이지 못해 상간녀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폭언, 폭력을 시도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의 빌미를 줄 ..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1분 1초라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혐의를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무죄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본인이 접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실관계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종 일반인분들은 처음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불리한 진술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 분들도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우선 순위로 꼽히는 것이 신혼 초에 이혼하는 사례가 많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루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혼인 초반 성격차이나 생활 패턴 등의 문제로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보니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법적으로 깨끗하게 갈라서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과 재산이 합쳐지기 때문에 세금 절감을 위해,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아파트 청약 당첨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약에서 유리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위장 미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청약통장이나 청약 점수에 관계없이 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어 조합의 비리 가능성이 높아 좌초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조합원이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도 지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업무대행사를 고용하여 그들이 토지확보, 조합원 모집,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의 역량에 따라서 성패가 나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대행사가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돈을 소진해버리는 경우도 존재..

성범죄 혐의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잘못이 없다면 결백함을 증명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기소를 하고 유죄 선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가해자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경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에서는 성남성범죄변호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를 이끈 성공사례를 통해 대처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여러 차례 데이트에서 피해자와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강제로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과 선고형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강제성 없이 합의된 성관계는 죄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일정 나이 아래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한 성관계라도 처벌받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상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성폭행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라고 생각들 수 있으나,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일단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