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법률정보/이혼

상간남소송 아내의 외도 알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오현 2023. 8. 14. 14:54

 

 

믿고 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섣불리 복수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아내 혹은 남편이 유책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려는 상황일 것입니다. 

 

 



상간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삭이지 못해 상간녀의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폭언, 폭력을 시도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목표로 하는 위자료를 받아내기 어려워집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재판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확실한 위약벌 조항을 통해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  시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1~3천만원 정도 선입니다.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성관계 유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여부와 그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정관계 입증증거로는내연남과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 녹음이나 주고받은 통화내역 및 문자, 메신저, 함께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시 법적 증거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외도 증거 수집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고 고민 끝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외도기간은 한달 정도로 짧은 편이었으나 의뢰인은 고민 끝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상간남과 모텔을 출입한 사실을 알아낸 후 ,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상간남이 직장동료로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였던 것을 알았던 점,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상간남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 비용 전부를 상간남이 부담하기로 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의 법률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한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삼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간남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에서는 상간자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금액과 합의 방향에 조언을 얻기 원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