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죄는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이라면 비교적 수위가 가벼우나 이 경우에도 과거와 다르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대학생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단순히 혼인관계의 해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법률 문제가 얽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육권 이외에 이혼 시 가장 많이 갈등을 겪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소송을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담에 의존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한정해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해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재산형성 경위나 기여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선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 건지 확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문제가 불거졌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내 사안을 검토받..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지만 이혼은 결혼 당사자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양육비증액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자문과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당시 산정한 양육비를 바꿔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공동 앙육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더불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다. 음주운전 처벌은 형사적 처분과 행정적 처분을 함께 받는 만큼 관련 관련 사고에 연루가 되어 가해자 입장이 됐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후 엄중한 형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형법 268조에 의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성폭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과 특정성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일대일로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증가와 함께 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여 통매음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게임 대화방에서 피해자나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

기존에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았던 때에는 기소유예나 벌금 등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몰카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직접 불법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될 정도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몰카범처벌은 과거에 비해 매우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찰조사전부터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불법촬영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카범..

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건의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추행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조사를 받을 때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등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비춰져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면 앞뒤가 맞..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지만 성매매는 호기심으로라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기소유예 혹은 약식처분으로 끝났던 사례들이 이제는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매매 혐의 출석 요구를 받아 매우 난처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성인 간 성매매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로 걸렸다면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지역주택조합 분쟁 사건을 접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사건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는 특히 탈퇴 및 환불을 놓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동작구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관련 문제에 휘말렸으리라 예상됩니다. 혼자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소송입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집을 일종의 공동구매로 건설하도록 마련된 제도이죠.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면 솔깃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의 난항과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선 토지 확..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으로 주거 평온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트리는 순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상 주거 공간의 개념은 상당히 넓게 인정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집 안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공용 계단, 복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주거인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