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모두 피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서둘러 카촬죄변호사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카촬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해마다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처벌 또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 강화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촬영된 영상, 사진이 없어도 미수범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미필적고의는 여부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바, 오늘은 실제 당 법인의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다룬 사례를 통해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을 시 억울한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돈 심부름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지하철역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족으로 신분상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었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당연히 밝혀질 것을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