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중에서 흔한 사건인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인데, 대개는 술을 마시고 벌어집니다. 술을 마신데다 모텔 방안에는 CCTV가 없고, 술에 취해 그날의 기억마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우선 준강간죄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보통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유의지로 관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입증이 까다롭거나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부실하고 증거제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고소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감정에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물론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분통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