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범죄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을 방어해드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리해서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능한 모든 혐의를 찾아 명예훼손 고소장을 정확한 요건에 맞게 기술하고,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오늘날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알코올 성분이 중추신경 억제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제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혀가 꼬이거나 몸을 비틀비틀 걸으면서 걷게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횟수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술을 많이 마셔서 높은 혈중 알콜 수치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더불어 즉각 1년 간의 운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