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과거에는 불법 행위로 따끔하게 죄를 물을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간통죄가 페지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록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애정과 신뢰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위로서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불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정행위 당사자들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명목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 ..

배우자로부터 예기치 못하게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소장 내용이 거짓말과 과장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있다면 화도 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닥쳐왔을 때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은 '이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정을 지킬 것이냐'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지만 피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시리라 생각듭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청구를 기​각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기각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