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곳곳에서 성추행 이슈가 터져 나오곤 합니다. 성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흔히 형법 또는 성폭력특별법 등 법령상의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성추행기준인데요. 성추행기준을 이야기 하기 앞서 근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범죄의 경우에도 고의로 타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건드려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우연적으로 발생한 신체접촉의 경우에는 성추행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건 경위,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고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접촉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가 반드시 성적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면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예전과 달리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기 힘든 상황이므로 해당 문제로 고민 중에 계시다면 서둘러 음주운전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째부터는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회를 넘어 3회인 경우라면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마다 선처 가능성은 다 다르기에 구공판 될 것을 대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2번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