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유죄 판결 시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남겨진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무혐의나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곧바로 성폭행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조사과정부터 변호사의 도움 받아 억울한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과 두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하곤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몸이 닿아 불쾌함을 느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순간적으로 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해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오해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공중이 언제든 이용하도록 상시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면 실제로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죄판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