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2023/08 38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인도소송 기각한 사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부터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어도 이는 효력이 없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승소 방법

과거에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정의 행복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이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연하고 차분하게 이혼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사유가 단순히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라면, 준비과정이 더더욱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고려중이라면, 엄격한 입증 책임이 주어지므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방어 사례 확인합시다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결혼생활이 이혼이라는 종지부를 찍게 되기까지 양 당사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들끼리 이혼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갈등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이 달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쌓여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사항입니다. 경제력이 이혼 후 홀로서기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측은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산정..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실제 합의 사례 소개합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와 함께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며, 구송요건을 충족해야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양한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SNS 등 온라인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선처 전략은

올해도 마약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에는 해외에서 투약을 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마약 관련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사건을 대응해줄 수 있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여부는 검사를 통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경찰조사가 가장 첫 번째 단계이며, 송치된다면 검찰단계, 기소된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단계에서 해결한 사례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패소를 하면 돈을 잃게 되지만, 형사사건은 패소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사안의 심각성이나 민감도가 큰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잘못 대응한다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곤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대응의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에 연루되었을 때는 실력 있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제발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 고소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기

어느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고소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인은 누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고소가 없는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문의하고, 출석할 장소가 어디인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조사를 받기에 가장 수월한 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성남형사전문변호사와 내가 조사 받을 내용에 대해서 상의할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남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은 한번 가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탈퇴 및 환불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 증명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혼자 고민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계약취소, 해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주택법이 정한 탈퇴 외에도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통해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절차인만큼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하남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반환 관련 문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짐작됩니다. 환불 문제로 분쟁..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무죄 주장으로 실형 위기 벗어나

성범죄 중에서 흔한 사건인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인데, 대개는 술을 마시고 벌어집니다. 술을 마신데다 모텔 방안에는 CCTV가 없고, 술에 취해 그날의 기억마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우선 준강간죄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성립하는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보통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유의지로 관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

형사사건변호사 고소절차 가해자 처벌 바란다면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입증이 까다롭거나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부실하고 증거제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고소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감정에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물론 억울하게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분통이 터지게 마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