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우선 순위로 꼽히는 것이 신혼 초에 이혼하는 사례가 많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루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혼인 초반 성격차이나 생활 패턴 등의 문제로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보니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법적으로 깨끗하게 갈라서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과 재산이 합쳐지기 때문에 세금 절감을 위해,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아파트 청약 당첨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약에서 유리함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위장 미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혼에 있습니다. 

법률혼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할 때 법적 절차가 필요없고, 헤어지자는 합의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해소 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사이의 권리나 의무에 대해 법률혼보다 비교적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위반해 타인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이에 대해 대해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를 앞두고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려면 먼저 사실혼 여부를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는지, 배우자의 가족과 교류하며 서로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지 했는지, 결혼식이나 웨딩촬영 등을 진행했는지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사실혼 기간이 길다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정당한 내 몫 분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떠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시에는  반드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지급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배우자가 결혼식 이후에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다투어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고,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성립사실, 사실혼 기간, 공동재산 내용 및 공동재산형성을 위한 기여도, 상간녀의 불륜행위사실 입증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에서는 임의조정절차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비용 중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000만 원이 인용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기에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다양한 이혼사건을 다룬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함께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항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력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 하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원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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