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2023/08/31 2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인도소송 기각한 사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부터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어도 이는 효력이 없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승소 방법

과거에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정의 행복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이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연하고 차분하게 이혼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혼사유가 단순히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라면, 준비과정이 더더욱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고려중이라면, 엄격한 입증 책임이 주어지므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가..